오늘(7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폭력·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 발표와 군 헌병의 수사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군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뒤, 경찰처럼 상관의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막기 위한 장치를 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사 이의제기 규정은) 지난 국정원 사건에서 (수사 진행한 송파서의) 수사상황과 (서울경찰청의) 수사발표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경찰 내부에 수사의 독립성이 문제되면서 2013년 12월 16일 훈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범죄수사규칙에 '수사 지휘의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이의제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누구에게 제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세하게 규정돼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그나마 내부의 수사권, 수사기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해 사후적인 대책보다 폭력이 일어난 순간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국방부가 군대 내 폭력 가혹행위에 대해 대책안 수립한 게 있습니까...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한 걸 응용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암행어사 제도 만들어야 돼요. 즉시감찰, 암행감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조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그 순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밴드하고 지휘관하고 부모하고 SNS 하고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제작 지원을 받는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가 군대의 주거 현실과 업무 내용을 왜곡해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짜 사나이'에 나와있는 내무반 시설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와 침대다' 라고 하는 것이 멘트로 뜨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 군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만들어놓은 세트장입니다.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실제 장병들은 (아래쪽 사진에 나온)이런 곳에서 생활하죠." 

한편, 오마이TV 카메라에는 정미경,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도중 진성준, 김광진,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의 성향을 평가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 의원은 "쟤는 뭐든지 빼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라고 적은 쪽지를 옆자리 송영근 의원에게 보냈고, 송 의원은 쪽지 위쪽에 '진성준' 의원의 이름을 적은 뒤 뒷면에는 '한명숙 의원이 19대 선거에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추천, 이들은 운동권, 좌파적 정체성이 주'라고 적었습니다. 

국정감사 진행 도중 야당 의원들을 평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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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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