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분노,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 질문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1994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9일 거리 행진을 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임원, 활동가들 3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민주주의를 되찾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주제로 참여연대 단독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 행진’에 참여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박 대통령이 말끝마다 들고 나오는 ‘법과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처음 부인하는 데서 시작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국가기관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 교수는 “맨 처음 사건이 터지고 (정부·여당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단초가 드러나니 개인 차원이라고 축소했다”며 “전모가 드러나니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제가 확산되자 ‘하긴 했는데 영향력이 몇%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과장, 윤석열 팀장 등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촛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두 사람을 찍어냈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니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통합진보당,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국정원 사건을 파헤쳐 여기까지 온 것은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은희 과장과 윤석열 팀장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법과 원칙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불법개입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열심히 수사하던 특별수사팀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바쁘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거리 행진을 마무리 한 뒤 시청광장에서 열린 시국회의 주최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