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79회]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79회]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현 MB정부는 지난 대선때부터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등 과거사는 안보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남북관계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를 이용하여 특정집단이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것일까?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은 '북한 위험론'을 구실과 명분으로 삼아 미국의 동맹체제 구축을 위한 전초작업은 아닐까?하는 소설을 써본다.

한국와 일본이 서로 주고받을 군사정보가 과연 (합리적)가치가 있는가도 따져봐야한다. 
그간 일본이 북한에 대응했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된 정보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적지않았다. 일본의 정확하지 못한 정보는 오히려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왜 현정권 임기말에 이렇게 예민한 사안이 터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