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른바 'SSM 규제 특별법'이라는 친서민적 총선 공약을 지난 13일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상대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 한미FTA의 'ISD'와 같은 조항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약을 내놓은 당일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불과 석 달전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를 폐기해야만 '새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
하지만 상대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 한미FTA의 'ISD'와 같은 조항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약을 내놓은 당일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불과 석 달전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를 폐기해야만 '새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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