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265] 전·현 정부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토양 됐다

세월호 참사 뒤 온 국민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바로 우리 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으며 만든 소용돌이로 나라 전체가 침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내항을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크다는 배가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가둔 채 침물한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지금까지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보고 배 만드는 실력이 세계 1등이라는 나라인데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더없이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