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 무죄 판결 전격토크 "말도 안 되는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의 은폐 및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회를 열고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재판 내용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 토크'를 마련했다. 축사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무죄가 단순히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무죄라기보다 상징성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심각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 정이수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 등은 사건을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배척당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김용판 무죄, 권은희 유죄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을 보안 강화한 선량한 지휘관으로, 권 전 수사과장은 혼자 다른 말을 하는 이상한 경찰관으로 만들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 무죄판결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어떻게 복원돼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접했던 판결문 가운데 이렇게 형편 없고 엉망인 판결문은 처음 봤다"며 "이 판결의 판사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 외면했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게 되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이수 변호사는 "법률가로 봤을 때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유죄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누락됐다고 판단된다"며 "재판부의 의심의 눈초리마저도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재판에 나온 17명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판단했다"며 "17명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그 진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는 "재판부가 경찰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경찰관들의 진술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행사 권리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