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촉구

주한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주한미군 항소에 대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인 여학생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를 신청한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항소심이 열리기 몇 일전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말하며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을 개탄했다.

최창준 통합진보당원은 "사법부가 우리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올바른 법 집헁을 위해서도 가해자 주한미군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이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다"며 "최근 한미FTA에서 보였듯이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한 판사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홍렬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는 "가해자 주한미군이 형량을 낮추고자 2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했다"며 "사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한미SOFA가 갖고있는 문제로 인해서 미군들이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범죄와 중대 범죄, 참혹한 범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