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文 "참여정부 안보 더 유능, 군복무 단축 포퓰리즘 아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강군(强軍)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튼튼한 안보와 군인 복지 향상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1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면서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더 높았고, 군사적 충돌에 의한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 이명박 정부에서 군 수뇌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군 미필자였던 점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안보 부실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수십차례 공중낙하 훈련을 했다. 누구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보를 강조한 문 후보는 우선,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다. 현재 4퍼센트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둘째,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고,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인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역한 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며,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는 동시에 참전 유공자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군복지 구상을 밝힌 문 후보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제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