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연 박 회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오마이TV 대담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 회장의 아들들이 현재 주식시세 기준으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9월 18일 현재) 주식의 종가가 390억 원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90억 원이 그대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감면 받느냐면,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약 190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이 전 청장은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와 '상속인 2년 종사', '1인 단독 상속' 요건이 폐지되면서 박 회장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혼자 25%만 가지고 있어도 가업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지만 EG 회장은 지금 25% 약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박지만을 위한 맞춤형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고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보다가 혜택을 보는 건 맞는 것이죠."
이 전 청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박 회장을 위한 개편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박 회장 아들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결과적으로 보면 박지만 회장의 자녀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비단 박지만 회장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의 자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에 앞서 이 전 청장은 오마이TV 특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중산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업주들이 내는 상속세는 깎아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근로자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이상만 되면,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집 한두 채만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음식점이나 제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수백억 원을 상속 받아도 감면 해준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몇 % 안 되는 부유층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인 이용섭 전 청장의 '정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비판' 특강과 대담 전체 영상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오마이TV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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