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에 대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미래세대와 장기가입자에게 손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조정됐다'고 옹호했습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12월에 재정상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능한 후보, 준비안 된 후보고요. 그런 재정상태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국민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 기억으로는 공약 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직 당시 휴일이나 가족 생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유용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 "2008년 1월 16일에 10만, 2009년 1월 16일에 10만 3천원, 2010년 1월 16일 4만 3천원... 지금 원래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법인카드를) 못 쓰게 되어 있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대락 7천만 원쯤 되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물론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문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어떻게 국민들한테 기부하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걱정됩니다.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분이 고위 공직자가 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 복지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부나 이런 것에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표 후보자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미래세대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손해라고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