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물타기, 짜맞추기 표적수사, 무고한 청년을 석방하라!

2013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물타기, 짜맞추기 표적수사, 무고한 청년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민권연대 소속 임 모 회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CCTV영상에 나온 용의자와 구속된 임 모 회원이 '걸음걸이가 닮았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말도 안되며 명백한 표적수사, 보복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무고한 청년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임을 강조했다.

지난 7월 8일자로 민권연대 소속 회원인 임 모 청년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 모 청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모 청년을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