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34] 급박해진 한반도 정세...대화가 답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12월12일 발사한 '은하 3호'라는 장거리 로켓 때문입니다. 북한은 우주조약에 근거해 우주공간의 이용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시각이 다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쏘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47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말이 맞을까요, 국제사회의 말이 맞을까요? 북한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 장거리 로켓이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발사체에 위성을 얹으면 인공위성이지만 탄두를 올려놓으면 장거리 미사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합니다. 급박해진 한반도 정세. 그 근원적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