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곡동 특검 똑똑히 지켜보겠다"...사법개혁 정책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과거에 시도된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은 자기 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는 "계층간, 지역간, 기업간, 노동의 격차 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격차들이 존재하는데 심판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 권력기관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개혁 등을 사법개혁의 3개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10대 추진과제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법무부의 정책전문성 제고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양형기준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및 비리범죄 형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책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을 언급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 저도 특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고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