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민생공약 1호 "생활임금제로 '인간다운 삶' 책임지겠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최선 다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1일)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부천시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생활임금제 도입'을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가족 부양과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뜻하는 것으로 생계 하한선 정도인 최저임금제를 뛰어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지만, 지난해 1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 각각 100여 명에게 시간당 6852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는 공공부문 노동자 500여 명에게 시간당 5580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우리 당은 이번 지방선거 민생생활공약 제1호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도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당 경기지사 출마 선언자들은 하나같이 생활임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선 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늘 생활임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이 약속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중심주의를 말이 아닌 매니페스토적 실천으로 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복지체계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긴요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는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인해 경기도의 생활임금 체계를 바꿀 것입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 체계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부천지역 노동자 대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될수록 지역 경제 선순환과 지자체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완성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 "빈부격차 증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를 대신해서 생활임금 운동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며 창당대회에서 강조한 민생중심주의 실천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없는 지방정부 만들기', '상가세입자 권리 보장' 등 생활 진보 공약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