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목 죄는 '손배 소송 삼각동맹'] '경찰과 회사, 법원' 그리고 노란봉투

2014년 2월 현재 회사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노조는 총 17곳. 

회사가 청구한 손배액을 합하면 약 1235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현재까지 약 320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고, 수배, 구속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액 청구는 노동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견딜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서른아홉 살, 두 아이의 엄마가 쌍용차 손배액인 47억원을 4만7천원씩 10만명이 모으자고 제안했다. '희망의 노란봉투'가 '노란 해고봉투'를 밀어내고, 다시 설레는 '노란월급봉투'로 되돌아 갈 날을 만들어 보자는 손배소 노동자돕기 노란봉투가 시작됐다.

가수 '이효리'씨가 이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배 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더불어 모금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모금액인 4억 7천만원을 보름만에 9241명이 참여해 모은데 이어, 2차 모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3월 4일 현재 총 6억 8천만원을 모금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근본적인 한계뿐 아니라 '경찰과 회사, 법원'의 삼각동맹이 과도한 손해배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배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은 2012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