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50] 복지를 위해 '자진납세' 하겠소

'도 긴 개 긴'이란 말이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도가 나오나 개가 나오나 판세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속된 말로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2주전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다'라고 몰아 붙인 야당 정치인들을 보고 이 말을 떠올리신 분들이 적지 않았던 듯합니다. 

보편적 복질하겠다는 정당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몇 푼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폭탄'운운하며 저항을 선동하는 게 과연 정당한 처사일까요? 그들에게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맞섰던 지금의 새누리당이 오버랩된다고 말하면 지나친 모욕일까요? 

이번 한겨레21의 표지이야기 주제는 '복지'와 '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