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간첩조작’ 모두 유죄…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2014.10.28)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감안할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형을 받은 책임자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