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작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기초연금 공약 내용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차등지급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다른 복지 공약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작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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