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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지역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등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제시하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여러 문제점 가운데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유료방송과 통신업계가 이득을 챙긴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폭주로 유료방송사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한 MBC노조 기술부위원장은 "유료방송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방통위다"고 지적했다.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을 때 남는 주파수를 통신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지난해 말 2313만 가구에서 올해 3월 2354만, 6월에는 2404만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전환으로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게 되는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올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송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도 경매 계획은 불투명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방통위 정책이 '시청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란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협회 회장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는 시청자 복지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과연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 방통위가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상석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무료 보편적 접근성을 제한하는 디지털 전환정책 전면 재검토 ▲'수도권 아날로그 TV 방송 자막고지' 중지 ▲아파트 입주민의 TV 시청권 및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공시청 시설점검 관련 법령 개정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채널 재배치 사업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공익을 위한 방송용 주파수의 활용 계획 수립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29일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모두 종료된 상태다. 다음달 3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내 아날로그 방송 송신이 중단되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