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야당, 김종훈 본부장 '직무유기' 형사고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현종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정동영, 이종걸, 민노당 강기갑, 새진보통합연대 조승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본부장을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위반으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미국은 최소한 4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난 11월 12일 미 의회를 통과하고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FTA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내일 29일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날인데 서명하기 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지금 까지 드러난 4가지 법 외에 철저하게 더 찾아서 이를 미국의 이행법안에 추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서명한다면 대통령도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