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생존권 보장하라" 공립유치원 신·증설 철회 요구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5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유총 서울시지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공립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과 공립·사립 유치원에 차별없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김애순 한유총 서울시지회장은 "저출산과 공립유치원과의 경쟁 등으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립 유치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사립 유치원의 입지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증설은 사립유치원의 존폐위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설립자 보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 지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뒤 김 회장과 이명희 수석부회장 등 한유총 서울시지회 임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2014년까지 유아 5명당 1명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지회 소속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서명한 청원서 50만장을 교과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