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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련

삭발투쟁 공무원노조 "박근혜부터 고액 연금 내려놔라"



[현장음] "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사수하자, 공적연금 사수하자!" 

오늘(2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전국공무원 노조 지부장 60여 명이 집단 삭발을 하며 정부여당의 연금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부의) 이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이 연금 개혁안, 우리 공무원 노조 비롯한 (공무원 단체들이 모인) 공동투쟁본부, 100만여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분명히 거부합니다...국민연금을 상향시켜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 아닙니까... 오늘 이 삭발,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들은 연금의 수익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개편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애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미래창조과학부지부 지부장] "개혁이란 말이 이렇게 쓰이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정부여당이 제시한) 연금은 개혁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악 맞습니다...(정부여당의 개정안 내용은) 더 내랍니다. 그리고 더 조금 준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받으랍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지부장] "(정부여당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동안 굶게 만듭니다, 퇴직 이후에. 거기다가 지금 가입기간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립니다...이렇게 복잡한 산식으로 하면 우리가 200만원으로 겨우 받는 것이, 80만, 90만원도 안돼, 그들이 말하는 하후상박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애국심을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월 천 몇, 백 만원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그 스스로도 애국심에 호소한다면 본인 연금을 내려놔야하지 않겠습니까. 왜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은 연금만 삭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

또한 이들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지시만 따르는 새누리당을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제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선 안됩니다...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해서 대통령 연금까지 함께 개혁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5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다음달 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연금 개편안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권과 공동투쟁본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