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담뱃세 소비세, 개별 소비세, 주민세, 세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오늘(7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서민 증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서민 증세에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무리 국민 건강을 운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운운해도, 지방재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이요? 일시적인 걸로 끊겠죠. '요요 현상' 일어납니다. 지방재정 굉장히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같이 졸라 매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고귀한 척 하면서 너희들은 세부담 더해라?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줏값 올릴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나라를 갖다가 증세 없는 복지가 된다고 거짓말 합니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담배 가격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는 아니고. 국민 보건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일괄 인상 대신 품질에 따른 '담배 가격 차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담뱃값을 일률적으로 올리지 말고 새로운 담배를, 고급 담배를 만들어서 5천원짜리 1만원짜리 고급담배를 만들어서..."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요구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도지사, 이시종 도지사, 이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철회하세요."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 지자체장들에 의해서 (주민세) 올린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여야 지자체장협의회에서 늘 요구해 왔습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최초에 나온 안이 2012년 3월 12일 주민세 세율 조정(요구)을 부산시장이 했습니다... 마치 한 정파에서 한 것처럼 하는 데도 가만히 있는 건 무슨 저의가 뭡니까? 이건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주민세·담뱃세 등의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주장했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서민 증세' 비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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