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유가족 '3자회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회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재가동 분위기가 조성된데이어 이날 오후 3자 회동이 전격 성사돼 상황이 급변했다. 


3자 회동에서 비록 협상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일 3자가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감지돼 파행을 빚어온 정국 정상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날은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국회정상화의 분수령이 되는 날로 꼽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주 '9분짜리 국회 본회의' 파행 이후 여당이 30일까지 한시적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서로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에서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고집하는 여당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우선시하는 야당이 대치를 거듭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가 거의 한달째 파행하고 있는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건없는 등원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 책임론을 새누리당에 돌리며 여야 대표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신경전만 벌이던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대화채널을 가동시키며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물꼬트기에 나섰다. 여야는 10월까지 세월호 정국을 이어가는 것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회가 장기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정국파행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을 고리로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과 민생보다는 정쟁을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다급함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야는 원내대표간 회동이 성과없이 끝나자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회동'을 가동시키는 등 특별법 처리와 정국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가량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 


회동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조사권을 주는 방안과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 등을 놓고 3자간 의견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극적타결이라는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유가족은 30일 다시 회동키로 하는 등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막판타결의 희망을 살려놓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자 회동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내일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유가족 대표단이 오늘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은 후에 내일 또 대화하기로 했다. 총의를 모은 후에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얘기했다. 우리와 유가족대책위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유가족도 이날 밤 총회를 열고 다른 단원고생 유족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와 수사, 기소의 독립성 보장 ▲이들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꼬여가던 세월호특별법이 여야와 유가족의 막판 협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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