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담#19] 우석균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사회학자 노암 촘스키)

기업들은 ‘의료’분야를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으로 생각

“한국에서 의료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죠. 지난 해,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이 480조였다가 한 해 동안 60조가 늘어서 540조가 됐어요. 그러다보니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에도 소비를 안 하죠. 그래도 꼭 돈을 써야할 곳이 어디냐? 철도, 가스, 전기, 교육과 의료에요. 여기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벌들이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죠. 국가의 책임이었던 부분을 재벌이 가져가겠다는 게 공공부문 민영화잖아요.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병원을 ‘영리화’시켜서 민영보험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마치 미국이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얘기하죠. ‘상징조작’처럼 말을 바꿔서 병원이 영리화가 되면, 기술이 좋아지고, 선진화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미국의 사례에서 잘 들어나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