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0] 시사만평

주간경향 '2판4판'
선거 개입은 너무 어려워

 

2012년 대선 때 공직자와 법조인이 만났다.

2012년 대선 때 공직자 나, 선거 개입하고 싶어.

2012년 대선 때 법조인 왜?

2012년 공직자 선거 개입하면 예쁨도 받고 나중에 잘 된단 말이야!

2012년 법조인 정말? 그런데 정치 개입만 하면 안 될까? 선거 개입은 왠지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직자 괜찮아! 이왕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야 인정을 받는다구.

법조인 잠깐만, 내가 ‘2014년 판사’에게 전화로 한 번 물어볼게.

(네-- 네---- 네.)

공직자 뭐래?

법조인 ‘2014년 판사’가 말하길 네가 하려는 행동은 정치 개입이긴 하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래. 선거 개입은 억수로 힘들대.

공직자 왜?

법조인 잘 알면서 새삼스럽게 물어보고 그래.

공직자 내가 화끈하게 개입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선거 개입이 아닐까?

법조인 그래도 그건 정치 개입일 뿐이야.

공직자 아, 선거 개입은 너무 어려워!

2012년은 대통령선거로 온통 떠들썩한 해였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거 개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역설적인 판결이다. 그렇다면 ‘선거 개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개입해줘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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