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313] 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다툴 의지 있나?

〈한겨레캐스트 2014 #313 -오피니언〉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내부 회의에서 다섯 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런 중요 사건에서 검찰이 즉각 항소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항소를 하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제대로 다퉈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