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에 정치 및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에 ‘짜맞추기식 판결’, ‘궤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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