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대책의 이름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값을 띄우는 효과는 확실해 보이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의 전월셋값 상승 부담이 커지거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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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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