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24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줄푸세'의 부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경제운용 전략과 과제 6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률 70%와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474'라는 목표가 등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론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오늘은 이 3개년 계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