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235] '말로만 경제민주화' 대기업으로 나랏돈이...

정부, 공적 자원 대기업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
공적자원의 분배 실태를 따져본다

◆ 주요내용
-기획 보도의 이유는?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유형은?
-전체 규모와 대기업의 기준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R&D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금의 구조가 생긴 원인은?
-중소기업 비중 낮아진 이유는?
-개선 방안은?

◆정재권의 진단

우리 경제 시스템을 놓고 흔히 '생태계가 왜곡돼 있다'거나 '생태계가 붕괴돼 있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을 한쪽에 놓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등을 다른 한쪽으로 놨을 때 대기업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난 대선에서 대표 슬로건으로 '경제민주화'를 잡았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말로만 경제민주화일뿐, 정부조차 자원배분의 무게중심이 대기업으로 확 쏠려 있다는 사실이 이번 기획 보도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대 재벌은 사내 유보금을 477조원 넘게 쌓아 놓고 있을 정도로 사정이 넉넉합니다. 이 정도라면 국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게 낯부끄러울 것 같은데,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국가적 논의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