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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한겨레캐스트

[한겨레캐스트 #231] 개인정보, 인권이라는 인식 필요하다



◆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 국민의 불안감은?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었나?
-대처 방법은?
-스미싱 등 추가 피해, 유의점은?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검찰 설명 믿을만한가?
-구조적 문제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축적 실태는?
-정부의 대책은?
-정부대책 어떻게 봐야 하나?
-보완해야 할 내용은?

◆ 정재권의 진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그대로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지닌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관점 하나는 정보야말로 인권이라는 사실입니다. 10가지가 넘는 신상정보가 유출된 개인은 사생활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당국조차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경제팀 문책론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